반응형 Law7 📢 속보! "못 받은 양육비? 국가가 먼저 드립니다!" "양육비 준다더니 잠수 탔어요", "소송은 너무 힘들어요"…이런 이야기, 정말 지겹게 들었습니다. 여성가족부 조사에 따르면한부모 가족 10가구 중 7가구 이상이 양육비를 제대로 받지 못한다고 합니다. 아이들은 무슨 죄가 있어서 경제적 어려움을 겪어야 할까요? 😥 하지만 이제 희소식이 있습니다! 2025년 7월 1일부터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 확 바뀌거든요. 핵심은 바로 '양육비 선지급 제도' 도입!이제 국가가 먼저 양육비를 지급하고, 나중에 비양육자에게 받아냅니다. 💔 왜 양육비는 계속 밀렸을까?: 과거의 문제점양육비 미지급은 왜 고질병 같았을까요? 주된 이유를 짚어보면 이렇습니다.비양육자의 회피: 양육비를 줘야 할 사람이 주소지를 바꾸거나 연락을 끊고 잠수 타는 경우가 .. 2025. 6. 16. 내 정보 어디에 썼죠? 개인정보 통지의 모든 것 혹시 이런 알림 받아보신 적 있나요?📩 "고객님의 개인정보가 이용되었습니다." 처음엔 그냥 스팸인가 싶죠. 그런데 자세히 보니… 응? 내가 가입도 안 한 곳에서 내 이름이 쓰였다고?!요즘은 개인정보가 통장보다 더 중요하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왜냐고요? 한 번 새나가면, 어디서 어떻게 쓰일지 아무도 모른다니까요! 그래서 등장한 게 바로 "개인정보 통지"입니다.🧾 개인정보 통지, 제대로 알고 갑시다1. 개인정보 통지란 뭐죠?쉽게 말하면, "당신의 정보를 우리가 이렇게 썼어요!"라고 알려주는 것입니다. 회사든, 기관이든 내 정보를 갖고 뭘 했으면 알려야죠. 안 그러면 누가 알겠어요?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회원가입할 때 입력한 정보 → 어디에 쓰였는지 알려줌이벤트 응모했는데 → 제휴사랑 정보 나눴으면 통지.. 2025. 6. 1. 💸 "빚도 유산이 되나요?" 상속포기, 제대로 알고 가세요! 여러분 혹시 '상속'이라고 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고급 아파트? 시계 장롱 속에 숨겨둔 비상금? 로또 같은 유산? 😎그런데 말입니다... 상속에는 반전이 있습니다. 상속은 '플러스'만 있는 게 아닙니다. 마이너스도 함께 따라옵니다.즉, 고인이 남긴 '빚'도 같이 상속된다는 사실!그래서 요즘엔 상속인들이 제일 먼저 묻는 게 바로 이거예요: 👉 "이거, 상속포기 가능한가요?"1️⃣ 상속포기란? 내 몫은 사양하겠습니다일단 '상속포기'는 말 그대로 상속인의 자격을 내려놓는 것입니다.유산이 많든, 빚이 많든, 상속에 손 떼겠다는 공식 선언이죠. 📌 여기서 잠깐!'한정승인'이라는 것도 있어요. 이건 받을 만큼만 받고, 넘치는 빚은 NO라는 방식이에요.'상속포기'는 아예 다 안 받겠다! 선언하는 거고요.예를 .. 2025. 5. 11. “야, 그 주식 거래도 세금 나온대!”, 2025.5.7. 상속세·증여세법 시행령 개정 완전정복 “우리 형이 회사 지분을 싸게 넘겨줬다는데, 이거 세금 나오냐?”예전엔 대충 웃고 넘겼을지 모르지만, 이젠... 그거 진짜 나옵니다! 😅 2025년 5월 7일부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이 바뀌었어요. 어떤 거래든 ‘무상으로 이익 줬네?’ → 증여로 간주하는,💣 핵심 한줄 요약: “합법처럼 보여도, 이익 받았으면 증여세 내라!”“아니 그냥 주식 조금 싸게 줬다고 세금을?”Yes. 정확히는 ‘증여로 간주합니다’😲 새롭게 ‘증여로 의제’되는 자본거래 리스트 (8종 세트)다음 중 하나라도 하면, ‘너 증여받은 거야~’라고 봅니다.주식 이상한 비율로 합병시가 무시하고 뭔가 이상한 비율로 합병하면 딱 걸림!신주 발행가가 말도 안 되게 싸거나 비싸다?“이건 누가 봐도 이득이네” → 증여세 콜감자하면서 일부 .. 2025. 5. 9. 금융지주회사에 대한 경영실태평가 # 경영실태평가?경영실태평가란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제 35조에 따라 금융지주회사등의 경영실태를 분석하여 경영의 건전성 여부를 감독하는 절차이며, 크게 아래의 3가지 부문을 평가하게 된다. 제35조(경영실태분석 및 평가) ① 감독원장은 금융지주회사등의 경영실태를 분석하여 경영의 건전성 여부를 감독하여야 한다. ② 감독원장은 금융지주회사등에 대한 검사 등을 통하여 경영실태를 평가(이하 "경영실태평가"라 한다)하고 그 결과를 감독 및 검사업무에 반영할 수 있다.(개정 2007. 12. 13) ③ 제2항에 의한 경영실태평가는 검사기준일 현재 평가대상기관의 경영실태를 다음 각호의 부문별로 구분하여 평가하고 그 평가결과와 전반적인 경영상태 등을 고려하여 종합평가한다. 다만, 감독원장은 검사외의 기간중에는 재무상태 .. 2024. 6. 2. 금융지주회사에 대한 경영지도기준 # 경영 건전성 금융지주회사법 제50조에 따라 금융지주회사는 자기자본을 충실히 하고 부채와 현금흐름 등을 적절히 관리하며, 자회사 등에 대한 경영관리를 통하여 금융지주회사등 전체의 경영건전성을 확보하여야 함 (여기서 금융지주회사 등은 자회사, 손자회사 및 증손회사를 모두 포함) 제50조(건전경영의 지도) ① 금융지주회사는 자기자본을 충실히 하고 부채와 현금흐름 등을 적절히 관리하며, 자회사등에 대한 경영관리를 통하여 금융지주회사등 전체의 경영건전성을 확보하여야 한다.② 금융지주회사는 경영의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경영지도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1. 금융지주회사와 그 자회사등의 재무상태에 관한 사항2. 금융지주회사와 그 자.. 2024. 6. 2. 금융회사 내부통제 강화를 위한 책무구조도 도입 금융위원회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이하 ‘지배구조법’)｣ 개정(‘24.1.2일 공포, ’24.7.3일 시행)에 따른 위임사항을 구체화하기 위해 동 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고시)에 대한 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를 실시하였다. ※ 개정안 전문(全文)은 “금융위 홈페이지(www.fsc.go.kr) › 정책마당 › 법령정보 › 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 #책무구조도? 대표이사 등 임원 개개인 책임져야 하는 내부통제 대상 업무의 범위와 내용을 금융회사 스스로 각자의 특성을 고려하여 사전에 명확히 하는 것으로, 책무구조도는 책무의 배분이 특정 임원에게 편중되지 않도록 작성해야 하며, 임원의 직책별로 책무 및 책무의 구체적인 내용을 기술한 문서(“책무기술서”)와 임원의 직책별 책무를 도식화한 문서(“책무체계도.. 2024. 5. 5.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