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이하 ‘지배구조법’)｣ 개정(‘24.1.2일 공포, ’24.7.3일 시행)에 따른 위임사항을 구체화하기 위해 동 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고시)에 대한 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를 실시하였다.
※ 개정안 전문(全文)은 “금융위 홈페이지(www.fsc.go.kr) › 정책마당 › 법령정보 › 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
#책무구조도?
대표이사 등 임원 개개인 책임져야 하는 내부통제 대상 업무의 범위와 내용을 금융회사 스스로 각자의 특성을 고려하여 사전에 명확히 하는 것으로, 책무구조도는 책무의 배분이 특정 임원에게 편중되지 않도록 작성해야 하며, 임원의 직책별로 책무 및 책무의 구체적인 내용을 기술한 문서(“책무기술서”)와 임원의 직책별 책무를 도식화한 문서(“책무체계도”)를 작성하여 이사회 의결일로부터 7영업일 이내 금융당국에 제출해야 한다.
| 제30조의3(책무구조도) ① 금융회사의 대표이사등은 제30조의2에 따른 관리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는 임원과 임원의 직책별로 이 법, 「상법」, 「형법」, 금융관계법령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 관련 법령에서 정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책무를 배분한 문서(이하 “책무구조도”라고 한다)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 책무구조도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제1항에 따른 책무별로 담당하는 임원이 반드시 존재할 것 2. 제1항에 따른 책무별로 담당하는 임원이 복수로 존재하지 아니할 것 3.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요건으로서 내부통제등의 효과적 작동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 ③ 대표이사등이 책무구조도를 마련하려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다만, 외국금융회사의 국내지점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른다. ④ 금융회사는 대표이사등이 마련한 책무구조도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 금융위원회는 제4항에 따라 제출된 책무구조도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책무구조도의 기재내용을 정정하거나 보완하여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1. 형식을 제대로 갖추지 아니한 경우 2. 중요사항을 누락한 경우 3. 기재내용이 불분명한 경우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는 제출된 책무구조도의 기재내용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변경이 있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 따른 책무구조도의 작성방법, 기재내용, 제출방법 및 정정ㆍ보완 요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
#금융업권별 도입시기
법률에서 책무구조도 제출시기가 규정된 은행·지주등은 ʼ24.7.3일(법 시행일) 이후 6개월이내에 책무구조도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률에서 위임한 각 금융업권별 책무구조도 제출시기와 관련하여, 금융 회사 부담을 감안하여 특성 및 규모에 따라 책무구조도 마련·제출시점을 차등하여 규정하였다.
금투(자산 5조원 이상 등)·보험(자산 5조원 이상)을 제외한 금투(자산 5조원 미만 등)· 보험(자산 5조원 미만)·여전(자산 5조원 이상)·저축은행(자산 7천억원 이상)은 법 시행일인 '24.7.3일 이후 2년까지, 나머지 금융회사는 법 시행일 이후 3년까지 책무구조도를 제출해야 한다. 법률 개정에 따른 임원의 내부통제등 관리의무, 임원의 적극적 자격요건 확인·공시·보고는 책무구조도 제출 이후부터 시행된다.
#제재
책무구조도에 따라 담당임원이 내부통제기준이 적정하게 마련되고, 효과적으로 집행·운영되고 있는지 점검하지 않거나, 시정 · 개선 조치를 하지 않는 경우
지배구조법 35조에 따라 주의부터 해임요구 까지의 제재를 받을 수 있다.
제35조의2(내부통제등 관리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 등) ① 금융위원회는 임원이 제30조의2를 위반하거나 대표이사등이 제30조의4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제35조에 따른 조치(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조치는 제외한다)를 할 수 있다. ②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제재조치를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1. 임직원의 법령 또는 내부통제기준등 위반행위의 발생 경위, 정도와 그 결과 2. 제1호에 따른 위반행위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를 다하여 제30조의2 또는 제30조의4에 따른 관리의무를 수행하였는지 여부 ③ 금융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임원 또는 대표이사등에 대하여 제재조치를 하는 경우 해당 금융회사에 대하여 제34조제1항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조제1호가목, 다목 및 마목에 따른 금융회사에 대한 조치는 제34조제2항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0조의2(임원의 내부통제등 관리의무) ① 금융회사의 임원(해당 금융회사의 책무에 사실상 영향력을 미치는 다른 회사 임원을 포함하며, 금융회사의 자산규모, 담당하는 직책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원을 제외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30조의3 및 제35조의2에서 같다)은 제30조의3제1항에 따른 책무구조도에서 정하는 자신의 책무와 관련하여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이하 “내부통제등”이라 한다)가 효과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관리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이 법 및 금융관계법령에 따른 내부통제기준 및 위험관리기준(이하 “내부통제기준등”이라 한다)이 적정하게 마련되었는지 여부에 대한 점검 2. 내부통제기준등이 효과적으로 집행ㆍ운영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한 점검 3. 임직원이 법령 또는 내부통제기준등을 충실하게 준수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한 점검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점검 과정에서 알게 된 법령 및 내부통제기준등의 위반사항이나 내부통제등에 관한 미흡한 사항에 대한 시정ㆍ개선 등 필요한 조치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조치에 준하는 조치로서 내부통제등의 효과적 작동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리조치 ② 금융회사의 임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대표이사(「상법」에 따른 집행임원을 둔 경우에는 대표집행임원, 외국금융회사의 국내지점의 경우 그 대표자를 포함하며, 이하 “대표이사등”이라 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제1항 각 호에 따른 관리조치의 내용과 결과 2. 제1항에 따른 관리조치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내부통제등에 관한 사항 3.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관리조치 및 제2항에 따른 보고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